"아이가 또래에게 집착과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6가지

아이 혼자 정리하게 두지 마십시오.

관계를 끊으려는 시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재판에서 확인된 사건들을 보면, "만나주지 않는다", "연락을 끊으려 한다"는 사정이 폭력의 계기가 된 경우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 글은 그런 상황에서 보호자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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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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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어느 정도면 개입해야 하나요?

"기다려 보자"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래 신호가 보이면 즉시 개입하십시오.

• 거절했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옴

• 등하굣길에서 기다리거나 따라옴

• SNS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접근

• 주변 친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

• "너 아니면 안 된다", "죽겠다" 같은 말

• 아이가 등교를 꺼리거나 동선을 바꾸기 시작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활 반경을 줄이고 있다면 이미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Q2. 학교에 알리면 되나요?

알리셔야 하지만, 학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는 학교폭력 신고와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 교체,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 학교 밖 시간과 공간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 조치 이후 오히려 자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고와 별도로 경찰 신고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둘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Q3.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있습니다.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을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Q4. 아이가 신고를 원하지 않으면요?

흔한 상황이고, 이해할 만한 반응입니다.

아이들은 대개 이런 이유로 망설입니다.

• 일이 커지는 것이 두렵다

•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다

• 보복이 걱정된다

•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다"

아이의 마음은 존중하되, 판단까지 아이에게 맡기지는 마십시오.

특히 "네가 알아서 정리해 봐"는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피해 아동이 혼자 관계를 끊으려 하던 시점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어른이 개입해 공식 절차로 옮기는 것 자체가 보호 조치입니다.

Q5.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기록을 남기십시오. 날짜, 시간, 장소, 내용을 그때그때 적어 두십시오.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캡처와 원본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이 기록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② 동선을 바꾸십시오. 등하교 시간과 경로를 조정하고, 가능하면 혼자 다니지 않게 하십시오.

③ 학교에 공식적으로 알리십시오.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남기십시오.

④ 경찰에 상담하십시오. 바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상담 기록이 남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⑤ 접근금지를 검토하십시오. 스토킹처벌법상 조치나 법원의 접근금지가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⑥ 아이의 심리 상태를 살피십시오. 이런 상황은 아이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필요하면 전문 상담을 받게 하십시오.

Q6.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선정될 수 있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지원 — 치료비, 심리치료, 생계비 등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 조사와 재판에서 보호자나 상담사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진술 — 피해자와 보호자가 재판부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은 실제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앞서 다룬 사건에서도 법원이 피해자와 보호자가 겪는 어려움을 판결문에 상세히 적고 이를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어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소년 사건이라도 사안이 중하면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살인·강도·성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는 소년이라도 장기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면 그 사정이 그대로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절차를 밟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일이고, 결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에서 자책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미리 알아채지 못했다는 죄책감, 더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말씀하십니다.

가해 행위는 가해자가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는 편이 아이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문의

이 유형은 초기에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가 이후를 크게 좌우합니다. 학교 절차, 형사 고소, 접근금지 중 무엇이 우선인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행위의 내용과 반복 정도 — 어떤 죄명이 가능한지

• 기록으로 남은 자료의 범위

• 학교 절차 진행 상황

• 접근금지 조치가 가능한 사안인지

• 아이의 심리 상태와 안전 확보 방안

• 이용 가능한 피해자 지원 제도

문의는 아래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 또는 010-6312-8961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 2인이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을 같이 투입해,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관련 법령과 실제 선고된 판결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사건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