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불안한 순간 떠올릴 이름

조합원이 못 되더라도, 받을 돈은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입니다. 기준시점은 그 부동산을 양수한 날이고, 그때의 시가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가격을 말합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

땅이 내 것이라도 그 위의 분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화장해서 추모공원에 정중히 모셨어도,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가 없었다면 '유골손괴'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욕설이 들어갔다고 곧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가 지키는 것은 상대의 기분이 아니라, 사회가 그 사람에게 매기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건 위법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수색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를 입회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세워 두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만 입회했다면, 아무도 없었던 것과 똑같이 위법입니다.

상대방 휴대폰에 설치한 앱으로 통화가 녹음되면, 그 자체로 도청입니다. 설치한 사람의 동의를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통화한 상대방의 동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로 낸 주문도 주식 시세조종죄가 됩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은 이제 개정 전 사건에만 남습니다. 법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34년간 유지돼 온 판례를 반대의견 없이 전원 일치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나 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2027년부터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이 1심 무죄 → 항소심 유죄로 갔던 사건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예외가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표현은 다릅니다. 뒤에서 꼭 짚겠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미리' 받지 않았다면 그 거래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회를 열어 추인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공소장에 적힌 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맞지 않으면, 법원은 그대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대법원이 1심·항소심의 유죄를 뒤집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툰 게 아닙니다. 어느 조문으로 기소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도장을 맡기고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서류마다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위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이 모두 유죄로 본 사건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다만 같은 사문서위조죄인데 정반대 결론이 난 판결도 있습니다. 무엇이 갈랐는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부탁하지 않았어도, 상대의 제안에 응하기만 하면 처벌됩니다. 2026년 6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5명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만큼 다툼이 있는 영역입니다.

"차명계좌니까 애초에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논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이 모두 무죄로 본 사건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명예훼손은 인격권 침해이므로,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침해를 멈추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게시물 삭제 청구입니다. 한 사건에서 위자료 500만 원, 게시물 삭제, 안 지우면 하루 1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받은 돈만 토해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건에서 대가로 약 2,900만 원을 받았는데 추징금이 57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초범이었고, 선고는 징역 6년이었습니다.

늦게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늦어진 이유가 설명되는가입니다. 한 사건에서 한 달여가 지나 고소한 피해자의 진술이 인정되었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한 번 동의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한 사건에서 1심이 위법수집증거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이 전부 뒤집었습니다. 결정적인 근거는 본인이 조서에 직접 적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수갑을 채우지 않았어도 도주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물리적 구속이 아니라 '지배하에 있었는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망친 행동이 원래 사건보다 형을 크게 만듭니다. 한 사건에서 피해액 19만 원에 징역 6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건물에 침입하고 그 안에서 물건까지 가져갔다면 일반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문제 됩니다. 그러나 침입과 절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침입하는 순간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최근 항소심은 하나의 직장 분쟁에서 문제 된 폭행·명예훼손·무고 혐의 중 폭행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 범죄의 성립요건이 서로 다르고, 특히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진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했던 분이 거꾸로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나는 고소한 적도 없는데 왜 무고냐"고 묻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5. 1. 9. 선고 2024도16986)이 바로 이 질문에 답한 사건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받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압수당한 뒤 그 안의 대화내역으로 마약 수사가 시작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5. 1. 9. 선고 2024도12820)을 기준으로, 상담 현장의 질문 순서 그대로 답을 정리했습니다.

그런 창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실제 판결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런 제안으로 1억 원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소위 비자금 보관 창고는 존재하지 않았고, 한국과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승인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턴 사고라고 해서 유턴한 쪽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한 사건에서 유턴하던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를 받았습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속도까지 넘겨 달려온 사안이었습니다. 어디서 결과가 갈렸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이상협 변호사가 노사협의회 실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신임 이상협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마약 사건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신임 박교현 변호사가 설명 드립니다

스토킹 등에 대해 법률사무소 신임 이상협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도시정비법위반에 대해 법률사무소 신임 박교현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도주죄에 대해서 법률사무소 신임 이상협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하도급 업체 임금체불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신임(박교현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별건 압수에 관하여 법률사무소 신임에서 설명드립니다.

마약 징역 선고의 위험성과 초범도 안심할 수 없는 최근 사법부의 처벌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투약 및 소지 혐의 시 선처를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감형 요소를 법률사무소 신임에서 안내합니다.

특수상해 사건은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징역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특수상해 합의가 중요한 이유와 주요 양형 요소를 법률사무소 신임에서 상세히 짚어 드립니다.

13세 미만 대상 아동 성추행 혐의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 및 엄중한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거운 형량이 규정된 만큼, 경찰 조사 전 신속한 대치동법률상담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오늘은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구분에 따른 형량 차이, 그리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의 중요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적극적인 거짓말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면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망 행위 없이도 혐의가 인정되는 법적 요건과 수사 전 점검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명확하게 짚어 드립니다.

청소년 도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단순 훈방 조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도박죄의 처벌 수위와 소년 보호 처분 요건, 상습성 인정 기준 등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단속 현장에서 수치 확인을 회피하는 음주측정불응 행위는 독립된 범죄로 분류되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량 비교 및 선처를 위한 양형 요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가 성폭력 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의 법적 쟁점과 초기 대처 방법을 법률사무소 신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은 실제 만남이 없어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및 대처 방법에 대해 법률사무소 신임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자기록위작 뜻과 형법 제232조의2 처벌 수위를 파악하고, 무죄 주장을 위한 구성 요건 분석 및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

타인의 물건을 파손해 형사 입건되었다면 주의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재물손괴 합의금 지급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는 이유와 법적 성립 요건, 양형 요인 등 법률사무소 신임에서 안내드리는 적절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가 점유이탈물횡령 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절도죄와의 차이, 불법 영득 의사 판단 기준, 형법상 처벌 수위 및 경찰 조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률 가이드입니다.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교내 생활 지도를 넘어 학폭위 징계와 행정, 형사 절차라는 복합적인 구조로 얽혀 있습니다. 사안별 법적 책임 범위와 대응 방안을 법률사무소 신임에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타인의 집에 밤에 들어가 절도를 저지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실형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형량 가중 사유와 집행 유예 선처를 위한 핵심 양형 조건, 법적 대응 기준을 알아봅시다.

미성년자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특정 연령 요건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선릉역법률사무소 신임에서 범죄 성립 요건과 연령 착오 시의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