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겨둔 도장으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 서울대로스쿨/3대로펌/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 쓰다가 사문서위조 문제를 겪게 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짚어 보며,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도장을 맡기고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서류마다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위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이 모두 유죄로 본 사건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다만 같은 사문서위조죄인데 정반대 결론이 난 판결도 있습니다. 무엇이 갈랐는지 보시겠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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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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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어떤 사건이었나요?

• 형수가 시동생의 회사 설립에 명의를 빌려주어 명의상 주주이자 이사가 됐습니다

• 출자한 돈도, 받은 대가도 없었습니다

• 형수는 주주·이사 업무에 쓰라며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에 맡겼습니다

• 회사는 그 도장으로 의사록 등을 작성해 왔습니다

• 몇 년 뒤 시동생이 형수를 해임하고 주식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형수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작성돼 세무서에 제출됐습니다

기소된 죄명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였습니다.

Q2. 1심과 2심은 왜 유죄로 봤나요?

"불이익이 생기는 문서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 이 문서는 형수에게 양도소득세 부과라는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고

• 단순히 명의를 빌려 의사록을 만드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며

•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재산 분쟁이 있어 시동생이 세금을 대신 낼 상황도 아니었다

• 그러니 그 문서의 작성 권한까지 위임한 건 아니다

설득력 있는 논리입니다.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Q3. 대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포괄위임'이라는 법리입니다.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중략)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중략) 문서를 작성ㆍ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은 "서류마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한 논리는 세 단계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괄호로 짚은 대목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명의사용을 철회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철회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Q4. 불이익이 생겨도 괜찮다는 건가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불이익이 있어도 무조건 괜찮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문서가 '위임 범위 안'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 주식 명의를 넘기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따라옵니다

• 그건 주주 지위에 수반되는 사무입니다

• 그래서 처음의 포괄위임에 이미 포함돼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문서는 불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위조입니다.

도장을 맡겼다고 해서 그 도장으로 연대보증서나 차용증을 만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주주 지위와 무관한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Q5. 반대로 유죄가 된 사건도 있다던데요?

있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보면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법무사가 의뢰인 말만 믿고 제3자 명의의 소송 서류를 만든 사건에서, 대법원은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사전에 위임이 있었는가"와 "동의가 없다는 걸 알면서 했는가."

Q6.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① 포괄위임의 존재를 입증하십시오.

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도장과 신분증을 맡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 도장·신분증·인감증명서를 누가 보관했는지

• 어떤 경위로 건네받았는지

• 무엇에 쓰라고 했는지

② 위임 범위 안인지 따지십시오.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 그 문서가 위임받은 지위에 수반되는 것인지

• 법률이 부과한 의무의 이행인지

• 아니면 새로운 의무를 만드는 것인지

마지막에 해당하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③ 관행을 보여 주십시오.

그 사건에서는 같은 도장으로 의사록을 계속 작성해 온 관행이 있었습니다.

④ 철회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대법원이 직접 짚은 부분입니다. 도장을 돌려 달라고 했는지, 사용 중단을 요구했는지입니다.

철회 이후의 문서 작성은 위조가 됩니다.

⑤ 명의자의 실질적 지위를 확인하십시오.

출자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실권이 있었는지입니다. 순수한 명의대여일수록 포괄위임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Q7.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만들어서 쓰지 않는 경우는 드물어서, 두 죄가 함께 성립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로 이루어진 절차의 효력과 민사 손해배상도 별개로 따라옵니다.

Q8. 명의를 빌려주고 계신다면

이 판결은 명의자에게는 불리한 내용입니다.

도장을 맡기는 순간, 그 지위에 수반되는 문서 전반에 대한 권한을 넘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실제로 본인에게 옵니다. 이 사건 명의자는 출자한 돈도 받은 대가도 없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따라오는 위험입니다.

지금 하실 일이 있습니다.

• 내 도장과 신분증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가능하면 돌려받으십시오

• "앞으로 내 명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나 문자로 남기십시오

철회 의사 표시가 남아 있느냐가 이후 사건을 가릅니다.

이미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명의신탁 관계라면 민사상 정산도 가능합니다.

Q9. 명의를 빌려 쓰고 계신다면

반대 입장에서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처벌됩니다. 이 판결은 "범위 내"였기 때문입니다

• 철회 이후에는 어떤 문서도 만들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이 사건도 1심과 2심에서는 유죄였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도장 맡겼으니 괜찮다"고 안심하실 일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그때그때 확인받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문의

이 유형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의 명의대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뢰가 있으니 범위를 정하지 않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 지점이 다툼이 됩니다.

같은 사문서위조죄인데 사전 위임의 유무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사전 위임의 존재와 범위

• 도장·신분증의 보관 경위

• 그 문서가 위임 범위 안인지

• 철회 여부와 시점

• 종전의 관행

• 명의자의 실질적 지위

문의는 아래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 또는 ‘010-6312-8961’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당사자와 회사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이 글은 명의대여를 권장하는 취지가 아니며,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과 채무 등 실질적 부담이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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