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있는 남의 조상 분묘, 함부로 옮기면 징역 10년까지 갑니다 - 서울대로스쿨/3대로펌/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땅이 내 것이라도 그 위의 분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화장해서 추모공원에 정중히 모셨어도,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가 없었다면 '유골손괴'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린 비판 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 서울대로스쿨/3대로펌/경찰 출신 변호사 해설
욕설이 들어갔다고 곧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가 지키는 것은 상대의 기분이 아니라, 사회가 그 사람에게 매기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건 위법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령의 부모님만 계실 때 집을 압수·수색했다면 — 압수조서 '참여자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와, 그 증거가 배제되는 구조
집을 수색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를 입회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세워 두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만 입회했다면, 아무도 없었던 것과 똑같이 위법입니다.
배우자·자녀 휴대폰에 감시앱을 설치했다면 — 통화 녹음이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이유와, 그 녹음을 상간소송 증거로도 쓸 수 없는 문제
상대방 휴대폰에 설치한 앱으로 통화가 녹음되면, 그 자체로 도청입니다.
설치한 사람의 동의를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통화한 상대방의 동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전자기록위작 뜻 성립요건 무죄 방어 전략 [성공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07-09T04%3A48%3A48.578Z-88eb21a3-ba19-4ab7-97d2-a9969697a4fe&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