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 휴대폰에 감시앱을 설치했다면 — 통화 녹음이 곧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이유와, 그 녹음을 상간소송 증거로도 쓸 수 없는 문제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감시앱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과 본인 휴대폰이 감시당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짚어 보며,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상대방 휴대폰에 설치한 앱으로 통화가 녹음되면, 그 자체로 도청입니다.

설치한 사람의 동의를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통화한 상대방의 동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건에서 감시앱을 판매한 사람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약 19억 7천만 원 추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판매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의 전제 자체가 "구매자들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었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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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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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어떤 앱이었나요?

• 구매자가 자기 폰에는 '부모용 앱', 감시 대상 폰에는 '자녀용 앱'을 설치

• 대상 폰이 통화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녹음되어 회사 서버로 전송·저장

• 구매자는 자기 폰으로 실시간 확인

6년간 회원 6,008명, 한 달치 녹음파일만 122,992개, 수익 33억 원이었습니다.

Q2. 자녀 동의를 받았는데도 문제인가요?

네. 여기가 핵심입니다.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중략)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

그래서 법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피감시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였더라도 피감시자의 전화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중략) 위배된다.

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설령 피감시자가 구매자의 아이들이나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중략)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중략) 위반에 해당하는 것임은 변함이 없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가족이니까", "동의받았으니까"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Q3. 판 사람은 왜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인가요?

"일상적 영업행위였다"는 항변이 배척된 근거들입니다.

① 앱 자체가 도청 목적이었습니다.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주변소리 청취", 그리고 "어떠한 기능이라도 사용 시 불필요한 알림이나 아이콘 또한 나타내지 않는다."

"알림이 뜨지 않는다"는 문구가 목적을 드러냅니다.

② 설치만 하면 이후 모든 통화가 자동 녹음됐습니다.

③ 판매자가 구체적으로 관여했습니다.

• 직접 아이디를 부여하고 설치파일 전송

• "상대방 모르게 설치하는 방법"과 "설치 내역 삭제법" 안내

• "앱을 숨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방법 안내

④ 용도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 "바람난남편" 키워드로 광고 요청

• 구매자를 사칭해 "상간녀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됐다"는 후기 작성

⑤ 결정적으로, 경쟁업체를 신고했습니다.

"어린이용이라고 하지만 상대방 휴대폰 주변의 소리를 도청"

경쟁사를 "도청"이라며 신고한 사실이, 본인의 불법성 인식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됐습니다.

⑥ 별도의 저장 서버를 운영했습니다 —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단순히 앱을 제공하고 그 순간에만 확인할 수 있게 연계하여 준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하여 두고 필요 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하였다.

이는 구매자들의 범행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 및 역할이자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협력행위

결론은 "단순한 방조자가 아니라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였습니다.

Q4.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통신비밀보호법을 다시 보십시오.

①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뿐입니다.

② 하한이 1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이 필요합니다.

③ 자격정지가 필요적으로 병과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사생활 침해 범죄 중 손꼽히게 무거운 조항입니다. 헌법이 통신의 비밀을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5. 그래도 증거는 남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간 소송이나 이혼 소송에 쓰려고 이런 앱을 설치하십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얻은 대화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 증거로는 쓰지 못하고

• 본인은 형사처벌을 받고

•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까지 물어 줄 수 있습니다

얻는 것 없이 잃기만 하는 구조입니다.

Q6.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①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② 본인 명의이거나 정당하게 열람 가능한 자료

카드 사용 내역, 계좌 거래, 통화 상세 내역 등입니다.

③ 법원을 통한 절차

소송이 시작되면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④ 전문가의 조력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떻게 확보해야 적법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증거를 만들려다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 사건 앱을 산 분들이 그랬습니다.

Q7.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면

① 대화 당사자였는지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참여한 통화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무엇이 녹음됐는지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② 실제 녹음·청취가 있었는지 다투십시오.

설치만 하고 실제로 듣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서버 접속 기록과 재생 기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기능별로 분리해 검토하십시오.

위치 추적과 통화 녹음은 별개의 죄이고 법정형도 다릅니다.

④ 앱의 성격을 확인하십시오.

정상적인 자녀 안심 서비스도 있습니다. 통화 녹음 기능이 없고, 설치 사실이 표시되며,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구조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⑤ 기간과 횟수를 정확히 하십시오.

양형에서 결정적입니다.

⑥ 삭제와 피해 회복을 하십시오.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아 두십시오.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양형 자료입니다.

⑦ 진술 전에 상담하십시오.

"의심스러워서 설치했다"는 한마디가 고의와 목적의 근거가 됩니다.

Q8. 제 휴대폰이 감시당한 것 같다면

① 앱을 바로 지우지 마십시오.

증거가 사라집니다. 설치된 앱 목록, 배터리 사용 내역, 데이터 사용량을 먼저 캡처해 두십시오.

② 초기화 전에 점검을 받으십시오.

포렌식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③ 신고하십시오.

설치한 사람뿐 아니라 판매한 업체도 처벌 대상입니다.

④ 통화 상대방도 피해자입니다.

본인과 통화한 분들의 대화도 함께 녹음됐습니다.

⑤ 손해배상을 검토하십시오.

형사절차와 별개입니다.

⑥ 안전이 우려된다면

위치까지 추적당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고 필요하면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십시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문의

이 유형은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배우자가 의심스럽고 자녀가 걱정되어 손을 뻗었다가 사건이 됩니다.

그 마음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이 증거로 쓰이지도 못하면서 본인을 피고인으로 만든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대화 당사자였는지

• 실제 녹음·청취가 있었는지

• 기능별 죄명의 분리

• 앱의 성격과 구조

• 기간과 횟수

• 삭제·피해 회복 여부

문의는 아래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나 ‘010-6312-8961’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으로 상고가 제기되어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업체, 앱 명칭, 지역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이 글은 감시앱 사용을 권장하는 취지가 결코 아니며, 그러한 행위는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추적이나 지속적인 감시로 불안을 겪고 계시다면 112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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