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두피문신으로 조사받고 있다면 — 34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단과 2027년 문신사법까지, 지금 알아야 할 것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문신·반영구화장 시술로 의료법위반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과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짚어 보며,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34년간 유지돼 온 판례를 반대의견 없이 전원 일치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나 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2027년부터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어떤 사건이었나요?

• 미용실을 운영하는 분이 문신용 기계로 두피에 염료를 주입했습니다

• 머리카락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두피문신이었습니다

• 의료인 면허가 없었습니다

• 1심·항소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였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Q2. 예전에는 왜 처벌됐나요?

1992년 판결이 기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봤고, 2004년에는 서화문신(타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상태였습니다.

• 반영구화장, 눈썹 문신, 아이라인, 두피문신에 의사 면허가 필요했고

• 실제로는 대부분 비의료인이 시술했으며

• 단속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었습니다

Q3. 왜 판례가 바뀌었나요?

다섯 가지 이유가 제시됐습니다.

① 목적이 다릅니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외모를 개선하거나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는 등 미용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

시술하는 쪽도 질병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의료기기를 쓰거나 치료 행위임을 표방하지도 않습니다.

② 요구되는 지식이 다릅니다

통상적인 문신행위의 경우 침습의 범위가 피부에 한정되고 사용하는 도구들과 시술방법이 비교적 정형적이어서 (중략) 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중략)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공 여부는 "원하는 대로 보기 좋게 새겨졌는가"로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미적 지식과 기능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③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 안전성이 개선된 문신용 기계 보급

• 일회용 바늘·멸균기·소독제 사용의 일반화

• 문신용 염료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돼 왔고, 2025년부터는 '위생용품'에 포함

• 코로나19를 거치며 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이 현저히 개선

④ 시술받는 사람의 지위가 다릅니다

인터넷 등에서 (중략)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스스로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같이 (중략)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다.

환자와 소비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⑤ 사회적 평가가 변했습니다

대법원이 인용한 조사 결과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와 경찰공무원 채용 기준의 문신 관련 규정도 완화됐습니다.

Q4. 헌법 이야기도 나왔다던데요?

가장 무게가 실린 대목입니다.

단지 미용문신행위만을 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힘든 과정을 거쳐 의료인 자격을 취득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략) 의료인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미용문신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침해되는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오직 의료인에게만 (중략) 허용하고 비의료인에게는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중략) 수요가 합법적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사회를 만듦으로써 (중략) 그야말로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에 이를 수 있다.

Q5. 그럼 이제 자유인가요?

아닙니다. 네 가지를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① 2027년부터 면허제입니다

문신사법이 2025년 10월 제정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후에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특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로 열린 것은 "의료인 면허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지, "아무 자격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면 면허 취득 요건과 일정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다른 법률은 그대로입니다

대법원이 직접 밝혔습니다.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통하여 문신시술 과정이나 결과를 적정하게 통제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감염이 생겼다면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 손해배상도 별개입니다.

③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한정됩니다

이런 경우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질병의 예방·치료를 표방하며 하는 시술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침습이 피부를 넘는 경우

• 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마지막이 특히 중요합니다. 통증을 줄이려 마취크림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의약품이라면 약사법 등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④ 파기환송입니다

무죄가 확정된 게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Q6. 타투(서화문신)도 괜찮은가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미용문신'입니다. 판시사항도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로 되어 있고, 명시적으로 변경된 것은 1992년 눈썹문신 판결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고 했고, 이유에서 "서화문신이든 미용문신이든"이라는 표현을 쓰며 문신시술 전반의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 시행될 문신사법은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을 나누지 않고 '문신행위' 전반을 면허제로 규율합니다.

방향은 분명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서화문신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시다면 이 점을 정확히 짚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Q7.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인데요

이 판결은 즉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수사 단계라면

전원합의체로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내십시오. 무면허 의료행위의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② 재판 중이라면

변론 재개나 상소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③ 이미 확정됐다면

판례 변경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이 남아 있거나 다른 불이익이 계속된다면 개별적으로 볼 부분이 있습니다.

④ 시술의 성격을 특정하십시오.

• 미용 목적임이 드러나는 자료

• 통상적인 도구와 방법을 썼다는 점

• 위생 관리 기록

• 질병 치료를 표방하지 않았다는 점

⑤ 사용한 약품을 확인하십시오.

마취제 등을 썼다면 별개의 쟁점이 생깁니다. 이걸 놓치면 이 판결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Q8. 시술을 받는 입장에서는요?

판결이 열어 준 것은 선택의 자유이지, 안전의 보장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시술받는 사람이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결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전제가 실제로 지켜져야 합니다.

확인하실 것들입니다.

• 일회용 바늘을 새로 개봉하는지

• 기구를 멸균 처리하는지

• 염료의 출처와 성분이 확인되는지

• 시술 전 알레르기나 기저질환을 물어보는지

• 부작용 시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지

2027년 이후에는 문신사 면허 보유 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부작용이 생겼다면 진료기록과 사진을 확보하시고 시술 계약·결제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민사 배상과 별개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

이 판결로 수만 명의 종사자가 서 있던 법적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동시에 2027년까지 준비해야 할 것도 생겼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시라면 이 판결을 즉시 원용하실 수 있고,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면허 제도 시행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시술의 목적과 성격 — 미용인지 치료 표방인지

• 사용한 도구와 방법의 통상성

• 의약품 사용 여부

• 위생 관리 기록

• 사건의 진행 단계와 활용 방법

• 문신사법 시행 대비 사항

문의는 아래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나 ‘010-6312-8961’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당사자와 지역, 업소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에 관한 것으로, 질병 치료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고,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문신사법에 따라 면허 없이 문신행위를 하면 별도로 규율됩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신 #반영구화장 #두피문신 #타투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위반 #문신사법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