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도망쳤는데 도주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주죄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최선의 변론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갑을 채우지 않았어도 도주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물리적 구속이 아니라 '지배하에 있었는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망친 행동이 원래 사건보다 형을 크게 만듭니다. 한 사건에서 피해액 19만 원에 징역 6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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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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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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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붙잡히지도 않았는데 도주인가요?

그 사건 피고인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체포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워서 자리를 떴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답입니다.

경찰관이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하거나 직접적으로 신체 자유를 구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매장 내 사무실에 두고 감시함으로써 경찰관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장구는 필요한 한도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얌전히 있는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은 적법한 절제이지, 체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묶여 있지 않았으니 가도 되는 줄 알았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Q2. 그럼 어디부터가 체포인가요?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① 고지가 있었는가

경찰은 체포할 때 세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그 사건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고지되었습니다. 그것이 체포 완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② 감시가 있었는가

그 사건에서는 경찰관 한 명이 사무실과 매장 사이 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③ 이동이 제한되었는가

"나가셔도 됩니다"라는 말이 있었는지, 아니면 있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Q3. 임의동행이면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구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임의동행 상태에서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상태였는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포된 줄 알았는데 임의동행이었던 경우도,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물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체포된 것입니까, 임의로 동행한 것입니까?"

Q4. 왜 체포까지 갔나요?

그 사건에서는 이름을 숨긴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실제와 다른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였고, 경찰관들이 수차례 허위로 말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에도 실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지 않았다.

체포 이유로 고지된 것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였습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이름을 숨김 → 도주 우려 인정 → 체포 → 자리를 뜸 → 도주죄

경미한 사건이라면 현장 조사만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니 체포로 넘어간 것입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적사항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Q5. 얼마나 처벌받나요?

도주죄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사건과 합쳐진다는 점입니다.

그 사건의 계산입니다.

참고로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을 더하지만, 각 죄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9년이 아니라 7년이 상한이 되었습니다.

가벼운 죄가 붙어도 형이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Q6. 실제로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유리한 사정이 상당했습니다.

• 피해액 합계 약 19만 원

• 피해금 전액 변제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

양형기준상 절도는 감경영역(징역 4개월~10개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한 사정입니다.

• 같은 수법의 절도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5개월 만의 재범

• 경찰관에게 허위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함

• 체포되자 도주

• 다수의 경찰관이 검거에 투입되어 약 4시간 만에 재체포

훔친 것보다 도망친 것이 형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하실 일

① 시각을 정리하십시오.

체포 고지 시각과 자리를 뜬 시각이 핵심입니다. 고지 이전이었다면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임의동행이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동행 경위와 당시 들은 말을 정확히 기억해 두십시오.

③ 현장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매장이나 관공서라면 CCTV가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짧으니 서두르십시오.

④ 피해 회복을 서두르십시오.

원래 사건의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가장 큰 요소입니다.

⑤ 자진 출석을 검토하십시오.

이미 자리를 뜨셨다면, 스스로 출석하는 것과 검거되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그 사건에서는 검거에 투입된 수사력이 불리한 사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두려워서 자리를 뜨는 그 순간이 사건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 사건에서 원래 문제는 19만 원짜리 절도였고, 피해 회복도 되었습니다. 그것만이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황스러우시더라도 그 자리에 계시고, 변호인을 부르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문의

이 유형은 시각과 상태로 결론이 납니다. 언제 무슨 고지를 받았고,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체포 고지의 존재와 시각

• 체포인지 임의동행인지

• 실제 지배 상태였는지

• 현행범체포 요건 충족 여부

•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가능성

문의는 아래 ‘이상협 변호사 상담하기’나 010-6312-8961’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제1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사건, 매장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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