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온라인에서 성착취 피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 부모가 할 일 6가지

            박교현 변호사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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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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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주)쿠팡 Global Investigation팀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어떤 구조로 벌어지나요?

신고 시점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두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 신뢰 만들기. 또래인 척하거나, 아는 사람인 척하거나, 상담·모델 제안 등으로 접근합니다. 실제로 학교 선생님을 사칭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단계 — 최초 자료 확보 후 협박. 사진이나 영상을 한 번 받아낸 뒤, 그것을 빌미로 요구를 늘려 갑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퍼뜨리겠다"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1단계에서 아이는 스스로 보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숨깁니다. 그 사이 2단계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어떤 신호를 봐야 하나요?

• 휴대폰을 갑자기 감추거나 알림을 끔

• 밤늦게까지 메신저를 확인함

• 표정이 어두워지고 식사·수면 패턴이 바뀜

• 학교나 학원을 가기 싫어함

• 특정 앱을 지웠다 깔았다 반복

• "별일 아니야"를 반복하며 대화를 피함

단정하지 마시고 물어보되, 추궁하지는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라는 말이 먼저입니다.

Q3. 알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① 대화를 끊게 하십시오. 다만 계정을 바로 삭제하지는 마십시오. 증거가 사라집니다. 차단은 하되 대화 내용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절대 요구에 응하지 마십시오. 한 번 응하면 요구는 반드시 늘어납니다. "이번만 하면 끝"이라는 말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③ 증거를 보전하십시오. 대화 내용, 상대 계정, 날짜와 시간을 캡처하고 원본도 그대로 두십시오.

④ 신고하십시오. 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⑤ 삭제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유포 여부 확인과 삭제를 지원합니다. 아직 유포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아이의 상태를 살피십시오. 자책과 불안이 큽니다. 필요하면 전문 상담을 받게 하십시오.

Q4. 만나지도 않았는데 처벌이 되나요?

됩니다. 그것도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뭐가 되겠나" 생각하시는데, 법은 다르게 봅니다.

협박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하게 만든 경우, 법은 이를 "피해자를 도구로 하여" 범행한 것으로 봅니다. 간접정범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이 한꺼번에 성립합니다.

모두 하한이 있는 중범죄입니다.

한 사건에서는 처단형이 징역 5년에서 45년이었고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Q5. 아이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전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영상녹화 방식의 진술 조사 — 반복 진술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 보호자나 상담사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 — 필요한 경우 참여합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선정될 수 있고, 비용 부담 없이 수사·재판 절차에 참여합니다

부모가 미리 여러 번 캐묻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사건에도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 기관의 절차를 이용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6. 이미 퍼졌을까 봐 두렵습니다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유포 여부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삭제 후에도 재유포 감시를 이어갑니다.

아직 유포 정황이 없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최근 판결들을 보면 법원은 "원본이 남아 있는지, 삭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에서 매우 무겁게 봅니다.

삭제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은 피해 회복의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아이에게 해 주실 말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속인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협박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에 사진을 보냈다는 사정은 가해자의 책임을 조금도 줄이지 못합니다.

실제로 한 판결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범행은 그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며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를 봅니다.

문의

이 유형은 초기 대응이 이후를 크게 좌우합니다. 증거 보전과 삭제 지원, 그리고 아이의 진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가 핵심입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대화 내용과 상대 계정 등 확보 가능한 자료

• 아이가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걱정하는지

• 삭제 지원 신청 여부

• 적용 가능한 죄명의 범위 — 고소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이용 가능한 피해자 지원 제도

• 손해배상 진행 방법

문의는 아래 ‘박교현 변호사 상담하기’나 010-9954-9373으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박교현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 2인이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을 같이 투입해,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관련 법령과 실제 선고된 판결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사건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고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