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 성분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 질문 6가지

성분이 달라도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죄명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형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항소심에서 실제로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케타민으로 알고 샀는데 신종 마약이었던 사건에서, 신종 마약 사용 부분은 무죄가 되고 케타민 투약 불능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그 사건 결과는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박교현 변호사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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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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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주)쿠팡 Global Investigation팀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성분이 다르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죄명이 바뀔 뿐입니다.

매수 부분이 중요합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받은 것은 성분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완성됩니다. 미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성분이 다르니 다 무죄"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형량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사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2. 고의가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근거 네 가지입니다. 그대로 점검표가 됩니다.

① 진술의 일관성.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까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② 구매 정황. 판매자 계정의 가격표가 'K' 표시였고, 이는 통상 케타민의 은어입니다.

③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서 그 신종 마약에 관한 언급이나 검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④ 전력. 마약 관련 전과가 없어 잘 알려지지 않은 신종 마약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동기의 설득력도 작용했습니다. 과거 수술 시 마취에 쓰인 케타민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설명이 구매 경위와 맞아떨어졌습니다.

Q3. 그럼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감정 결과입니다.

• 어떤 성분이 검출되었는지

• 본인이 인식했던 것과 같은지

• 다르다면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식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 구매 시 본 가격표나 목록

• 검색 기록

• 구매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사정

자료를 지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무엇으로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방어 자료입니다.

Q4. 미수면 교육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법은 '마약류사범'에게 재활교육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기준은 이렇습니다.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만을 의미한다. 직접 투약하지 않은 자라면 공범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사건 1심은 "미수와 매수뿐이니 마약류사범이 아니다"라며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뒤집었습니다.

죄명이 투약 미수에 불과하더라도,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흡입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이상 이수명령 대상이다.

법적 평가는 미수여도, 실제로 몸에 들어갔다면 대상입니다.

Q5. 운전까지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약물·무면허가 겹치면 각각 별개 죄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세 가지가 모두 문제 되었고, 법원은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한 번의 운전 행위가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술과 마약은 별개 조항입니다. 둘 다 해당하면 둘 다 문제 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그렇습니다.

Q6. 초범이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그 사건은 실형이었습니다.

법원이 든 사정을 보시면 판단이 어떻게 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형으로 간 이유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그 집행유예가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를 다치게 해 받은 것이었음

• 그런데도 무면허로 술과 마약에 취해 다시 운전

유리하게 본 점

• 마약 전과는 없음

•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전부 인정하고 반성

• 나이가 어리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

"이전에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반복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가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성분 다툼"은 사건을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죄명이 바뀌고 형량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매수는 그대로 유죄이고 이수명령도 부과됩니다. 그 사건도 결국 실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텔레그램 등으로 구매하는 방식에서는 성분이 다른 경우가 실제로 흔합니다.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생명에 직결되는 위험입니다.

의존 문제가 있으시다면 처벌 이전에 치료가 먼저입니다. 치료 이력은 양형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문의

마약 사건은 감정 결과와 죄명 특정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어긋나면 전략 전체가 흔들립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감정 결과와 검출 성분

• 인식을 보여 줄 자료 — 대화·검색·구매 정황

• 매수와 투약의 구분

•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 대상 여부

•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 치료·재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문의는 아래 ‘박교현 변호사 상담하기’나 010-9954-9373으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박교현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 2인이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을 같이 투입해,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사건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